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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체험기

토론 1) 인터넷 실명제

 

 

토론 1.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적용해야 하는가?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을 올릴때 자신의 정보를 나타내는 제도인데 나는 이러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측은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을 실명제를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실명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개인 정보 노출이 되고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던 인터넷에서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게다가 실제론 사이버 폭력은 실명제가 되었다고 해도 개선된 정도가 크진 않고 매우 미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며 익명성 보장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현제 추세와는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

 토론이 끝나고나서 인터넷 실명제의 이중성에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실명제를 하는대에도 장단점이있고 안한다고 하는대에도 장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이 명확하게 더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모르게 윤리적인 힘이 한쪽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인터넷 실명제의 이중성을 없애기 위해선 한사람이라도 조금씩 네티켓을 지켜나가면서 실명제를 없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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